사회
지방소멸대응기금 4년간 8590억 미집행…작년 집행률은 절반 수준
뉴스보이
2026.09.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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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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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4년간 배분된 기금 중 8590억 원이 아직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기금을 분할 지급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배분된 총 3조 5380억 원 중 8590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으며, 누적 집행률은 75.7%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5년도 기금은 총 8973억 원 가운데 4787억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53.3%에 머물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반시설 조성 위주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기금 집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별 성과지표가 참여자 수와 시설 활용률 등 산출지표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집행률이 낮은 지방정부에 기금을 분할 지급하고, 2026년 투자계획 평가 시 집행률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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