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교부세 30조 원 증발…재정분권 역주행 논란
뉴스보이
2026.09.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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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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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변경해 지자체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지자체와 연구소는 실질 재원 감소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기금 지원을 통해 전체 재원은 늘어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고자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며 재정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했으나, 앞으로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금액'의 19.24%만 배분하게 됩니다. 이 산식 변경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 대비 30조 5000억 원, 보통교부세는 29조 6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0곳(82.3%)이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4조 7000억 원, 전남 3조 8000억 원, 경남 3조 4000억 원, 강원 3조 1000억 원, 전북 2조 7000억 원, 충남 2조 6000억 원, 경기 2조 1000억 원, 충북 1조 9000억 원 순으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기금 도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기금 내 지방계정 지원 등을 합치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 재원은 오히려 15%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역별 배분액이 아직 산정 중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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