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기 진화위, 1호 직권조사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결정… 1043건 조사 개시
뉴스보이
2026.09.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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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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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간첩으로 조작된 납북귀환어부 366명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KT 노조탄압 등 총 1,043건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 후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어부들이 수산업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간첩 조작을 당해 징역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진화위는 앞선 1·2기 조사 당시 간첩 조작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해 이번 직권조사를 결정했으며, 조사 대상은 총 57척, 366명에 달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통신(KT) 노조탄압 사건'을 포함해 총 1,043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도 결정됐습니다. 분야별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655건, 해방 이후부터 2001년 이전까지의 인권침해 사건 181건,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07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장영수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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