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국립의대 순천대 선정 후폭풍… 서남권 8개 지자체 "심사 전면 재검토하라"
뉴스보이
2026.09.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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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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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서남권 8개 지자체가 순천대 단독 추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선정 절차의 적합성을 살피는 한편, 법적 판단에 따른 심사 중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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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하자,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권 8개 지자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고 위법하다며, 교육부에 추천안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선정 결과와 심사 과정입니다.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 차이로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의대 교수이고 재정 컨설턴트는 1명에 불과해 전문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서남권 지자체는 전국 섬의 41%가 집중된 지역적 특성과 의료취약성을 평가 지표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공방도 치열합니다. 목포대는 지난 4일 추천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합특별시는 203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위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선정 절차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법원 판결이 의대 설립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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