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기초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0곳'…민주노총 "제도 전면 개선해야"
뉴스보이
2026.09.09. 14:10
뉴스보이
2026.09.09. 14: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전국 기초지자체 절반 가까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나, 경남 18개 시·군에는 관련 조례가 전무합니다.
민주노총은 실질 생계비 반영과 제도 확대를 촉구하며, 경남도의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경남 지역 기초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경남도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7곳(47.3%)이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경남 18개 시·군 중 이를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 규모가 가장 큰 창원특례시마저 조례가 없어 타 지역 특례시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남도의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 211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790원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 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920명에 불과해 제도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창원시가 2027년부터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연동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물가와 주거비 등 실제 생계비를 반영한 산정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도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 내 노동자 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