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 앞두고 정부, 전력·인허가 특례 세부기준 마련 착수
뉴스보이
2026.09.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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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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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력 지원과 인허가 일괄처리 등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특례 기준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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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3월 1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이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산업계와 학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은 AIDC의 법적 인정 범위와 구축·운영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전력 관련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일괄처리), 시설 특례, 특구 지정 절차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번 법안이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안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AI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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