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97% 넘는데 목표달성률은 70%대 그쳐
뉴스보이
2026.09.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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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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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자체의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90%대 후반이지만, 실제 성과 목표달성률은 7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지자체별로 성과 격차가 큰 만큼 성과지표 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을 성평등하게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은 매년 97~98% 수준으로 높은 반면, 정작 성과 목표달성률은 70%대 중반에 그쳐 집행과 성과 사이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분석한 2023~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평균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97.7%였으나 목표달성률은 76.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3년 73.1%, 2024년 76.7%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자체별 성과 격차도 뚜렷합니다. 2025년 기준 목표달성률 상위 지자체는 경남 89.2%, 대전 83.7%, 제주 82.5% 순이었습니다. 반면 충북 64.1%, 경북 65.6%, 서울 68.6%는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특히 충북과 서울은 3년 연속 60%대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구조상 지표 선택에 따라 달성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표 설계부터 사업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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