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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업안전 격차 해소, 개별 관리 넘어 집합적 공동관리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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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4:31

중소기업 산업안전 격차 해소, 개별 관리 넘어 집합적 공동관리체계로

간단 요약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토론회를 열고 산업안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통합지원 사업 결과 재해율이 16.7% 감소하는 등 공동관리체계의 실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노동연구원은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 노력만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의 경험과 정부 지원을 결합한 협력 체계가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보건관리 단위를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률적인 의무 확대보다는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와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동관리체계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이 2024년 통합지원 사업 대상 186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재해율은 전년 대비 16.7%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6건에서 1건으로 줄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점수 또한 평균 35점에서 66점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회원 협동조합과 업종단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확산하며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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