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에 대한약사회 "국민 안전 위협" 총력 저지 선포
뉴스보이
2026.09.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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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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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자 대한약사회가 비대위를 꾸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오는 20일 전국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정책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허용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오는 2026년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정부가 법 시행 전부터 국회의 입법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약사회는 약 배송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은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조사 결과 이용자의 87.5%가 약 배송 확대를 찬성했으며, 88.5%는 배송이 허용되면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이용자 중 48.8%는 약국을 찾아다니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고, 49.1%는 야간·휴일 약국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약사회는 오는 20일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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