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재판 시작…군 판사 성향 파악 지시 혐의
뉴스보이
2026.09.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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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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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 장성 및 법무관의 정치 성향을 사찰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그가 경호처에 인사 자료를 제공하고 특정 인물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인사에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재직 당시 부하들에게 군 법무관과 군 판사 25명의 신원조회 및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일에도 이러한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은 최강욱 전 의원과 인연이 있는 군 판사·군 검사 30여 명의 명단을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로 작성하고, 대통령 경호처에 예비역 장교 59명의 인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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