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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청 추경 256억 삭감…'1600억 발언'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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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4:08

전북도의회, 교육청 추경 256억 삭감…'1600억 발언' 갈등 격화

간단 요약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추경 사업비 256억 원을 삭감하고 기금 683억 원을 부결했습니다.

천호성 교육감의 '도의원 관련 예산 1600억' 발언으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이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비 256억 원을 삭감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83억 원을 부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수위원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급한 ‘도의원 관련 예산 1600억 원’ 발언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존 4조 7056억 원에서 1415억 원이 증액된 4조 8471억 원 규모입니다. 교육위는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30개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며,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과 대안교육 및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 3건도 사업 중복과 과도한 편성 등을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교육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엄정한 재원 포착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종오 도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천 교육감에게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육위의 심사 결과는 오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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