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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역 망명 신청 17% 급감… "빗장 강화한 이민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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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4:17

EU 전역 망명 신청 17% 급감… "빗장 강화한 이민정책 성과"

간단 요약

올해 상반기 EU 내 망명 신청 건수가 33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국경 통제 강화와 역외 송환 정책 등 이주민 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 전역의 망명 신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유럽연합망명기구(EUA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U와 솅겐 협약 가입국에 접수된 망명 신청은 총 33만 2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유럽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례 역시 최근 2년간 5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U가 추진 중인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을 제3국으로 보내는 '역외 송환 거점' 정책이 핵심입니다. 독일의 경우 이주민 추방 권한을 강화하면서 망명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50%나 급감하는 등 회원국별로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내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며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새 이민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경 통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주류 정치권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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