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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용혜인 겸직 논란에 여야 청문회 정면충돌
뉴스보이
2026.09.10. 13:50
뉴스보이
2026.09.10. 13:50
개각 후보자 검증 공방과 인사청문회 일정 파행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및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됨.
2
의혹 당사자인 강세찬 교수는 공개된 녹취록이 짜깁기된 황당한 주장이라며 불법 청탁 의혹을 부인함.
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겸직이 법률상 원칙이라며 사퇴를 일축함.
4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공소취소와 좌파 카르텔로 규정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와 총공세를 이어감.
5
이에 여야 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이견으로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빚어짐.
장관 후보자 의혹의 쟁점과 인사청문회 절차
신약 로비 의혹의 거래와 승인 경위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과 정파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신약 로비 의혹의 거래와 승인 경위는 무엇인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전후에 오간 거액의 투자와 민원 전달 정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제넨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해 보완 절차를 거친 뒤 2021년 10월 26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
임상 승인 직전인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약 113억 원 규모의 지분과 전환사채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세찬 교수와 브로커 사이에 6억 원 규모의 거래가 있었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의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며 대가성 로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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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창업자인 강세찬 교수는 공개된 녹취록이 짜깁기된 황당한 내용이라며 불법 청탁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강 교수는 과거 동물실험 데이터 조작 등으로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과 정파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률상 허용되는 국회의원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에 근거해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의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으로 입각했습니다.
•
야당은 비례대표 승계 관례와 가족정당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으나 용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의 당직 급여가 월 25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당내 정식 인준 절차를 거쳤다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
과거 비공개 정파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에 참여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 문화 문제로 2017년에 단체가 자체 해산되었으며 이후 관련 인사들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여야 대치로 청문회가 지연되더라도 국회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
여야 간 이견으로 기한 내에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의 거래와 승인 경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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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전후에 오간 거액의 투자와 민원 전달 정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제넨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해 보완 절차를 거친 뒤 2021년 10월 26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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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승인 직전인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약 113억 원 규모의 지분과 전환사채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세찬 교수와 브로커 사이에 6억 원 규모의 거래가 있었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의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며 대가성 로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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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창업자인 강세찬 교수는 공개된 녹취록이 짜깁기된 황당한 내용이라며 불법 청탁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강 교수는 과거 동물실험 데이터 조작 등으로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과 정파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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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률상 허용되는 국회의원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에 근거해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의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으로 입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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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비례대표 승계 관례와 가족정당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으나 용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의 당직 급여가 월 25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당내 정식 인준 절차를 거쳤다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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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공개 정파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에 참여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 문화 문제로 2017년에 단체가 자체 해산되었으며 이후 관련 인사들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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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청문회가 지연되더라도 국회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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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이견으로 기한 내에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용혜인
#국민의힘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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