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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최대 10%' 과징금…개정법 시행
뉴스보이
2026.09.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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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2:19
사전 보안 투자 시 과징금 최대 40% 감경과 72시간 내 유출 정황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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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법령을 9월 1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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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유출을 일으킨 기업 등이 주요 제재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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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전에 보안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자하고 사고 직후 신속히 대응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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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출이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성 정황이 포착되면 72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통지제가 새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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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형 기업과 상급병원 등 주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시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가 의무화됨.
최대 10% 과징금과 선제적 통지…개인정보 보호 체계 어떻게 바뀌나
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게 됐나
사전 보안 투자와 신속한 조치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유출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도 왜 먼저 알려야 하나
기업들의 책임자 지정과 향후 제도 안착 일정은 어떻게 되나
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게 됐나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자 정부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특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일반 과징금 상한은 위반과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전체 연 매출액의 3% 수준이었으나 대형 사고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번 특례는 3년 이내에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유출 피해를 낸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비율도 기존 최대 30%에서 1회 20%, 2회 40%, 3회 이상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사전 보안 투자와 신속한 조치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예산과 전문 인력을 충실히 투입했다면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후 제재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와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조기에 침해를 탐지해 신속히 신고하고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선 기업은 별도로 최대 40%까지 추가 감경을 받습니다. 반면에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나 통지를 마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30%까지 가중됩니다.
유출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도 왜 먼저 알려야 하나
•
시스템 불법 침투나 개인정보 암거래 정황 등 객관적인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종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유출 의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
통지 시에는 유출 의심 정보 항목과 발생 경위뿐 아니라 피해 최소화 방법과 분쟁조정 신청 등 구제 절차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향후 정밀 조사 결과 실제로 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기업은 해당 사실을 정정하여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책임자 지정과 향후 제도 안착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연 매출 1800억 원을 초과하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화를 통해 기업 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 시행 전 이미 지정된 기존 책임자는 2027년 3월 1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대규모 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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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자 정부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특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일반 과징금 상한은 위반과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전체 연 매출액의 3% 수준이었으나 대형 사고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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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는 3년 이내에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유출 피해를 낸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비율도 기존 최대 30%에서 1회 20%, 2회 40%, 3회 이상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사전 보안 투자와 신속한 조치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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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예산과 전문 인력을 충실히 투입했다면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후 제재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와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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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발생 직후 조기에 침해를 탐지해 신속히 신고하고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선 기업은 별도로 최대 40%까지 추가 감경을 받습니다. 반면에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나 통지를 마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30%까지 가중됩니다.
유출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도 왜 먼저 알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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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불법 침투나 개인정보 암거래 정황 등 객관적인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종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유출 의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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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시에는 유출 의심 정보 항목과 발생 경위뿐 아니라 피해 최소화 방법과 분쟁조정 신청 등 구제 절차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향후 정밀 조사 결과 실제로 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기업은 해당 사실을 정정하여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책임자 지정과 향후 제도 안착 일정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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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800억 원을 초과하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화를 통해 기업 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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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이미 지정된 기존 책임자는 2027년 3월 1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대규모 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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