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71억 규모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계획 부결
뉴스보이
2026.09.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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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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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회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이번 발행계획안을 최종 부결했습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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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초과 발행 규모는 271억 원입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부결 사유에 대해 "통합 첫해부터 한도를 초과해 채무를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843억 원으로, 이를 초과해 발행하려면 통합특별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계획안은 옛 광주시의 지방채 기본한도 1455억 원이 모두 소진되고, 옛 전남도의 한도 잔액 465억 원까지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빚을 내서 빚을 갚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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