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SOC 예타 기준금액 상향 검토 및 재정정보 통합 공개 추진
뉴스보이
2026.09.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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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6:1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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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OC 예타 기준금액 상향과 재정정보 통합 공개를 포함한 2차 재정운용 정상화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개정 등 1차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연내 관련 법안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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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2차 정상화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SOC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과 정보 이용자 중심의 재정정보 통합 공개, 복권기금 배분제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현재 SOC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합리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TF는 1차 정상화 과제 5개도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4차 회의를 열어 확정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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