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교정청 신설 및 출입국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
뉴스보이
2026.09.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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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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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여야 의원들이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본부의 차관급 격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급증하는 체류 외국인과 교정 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함께 ‘법무 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신설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교정행정과 이민 행정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체류 외국인이 2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7%에 달하는 만큼, 이민 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교정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와 마약사범,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수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정원이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거대 부처임에도 검찰 사무 중심으로 운영돼온 점을 지적하며 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채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합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법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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