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결론…이달 중 공청회 착수"
뉴스보이
2026.09.10. 16:37
뉴스보이
2026.09.10. 16: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며 연내 결론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ETP 시장이 241조 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달 중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법안소위를 거쳐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사이 입법 결론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의 운용자산 규모는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이중 규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병덕·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과 기관 투자자의 위험 분산을 위한 파생상품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