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여직원 얼굴 AI 합성해 연인처럼 SNS에 올린 공무원 벌금형
뉴스보이
2026.09.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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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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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동료 사진을 AI로 합성해 연인처럼 꾸민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총 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이모 씨가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피해자 B씨의 사진을 이용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꾸며 총 4차례에 걸쳐 SNS 프로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로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의복이 밀착해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영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언론 보도로 공론화된 뒤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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