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부대 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심서 무죄 선고
뉴스보이
2026.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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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5: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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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발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누설의 고의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군기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관련 임무를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단어만으로는 군 기밀이 외부에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노 전 사령관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화 흐름상 군사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블랙박스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됐으나, 유죄를 입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앞서 비선 조직 구성을 위해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한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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