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대 "법원에 부당한 간섭 안 돼"…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신속히"
뉴스보이
2026.09.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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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 01: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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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청와대의 재제청 압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를 이유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후보를 제청하라는 압박입니다.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는 손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고법판사 등 총 4명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16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 외부 일정이 겹쳐 조 대법원장의 결단이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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