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넘는 장기 수사 사건 83% 서울 집중…수사 적체 심화 우려
뉴스보이
2026.09.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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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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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의 3개월 이상 장기사건 4만 6,793건 중 서울 관내에 35.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과 적체 현상이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 남아있는 3개월 이상 장기 수사 사건은 총 4만 6,7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보유한 사건은 1만 6,668건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며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1년을 넘긴 장기 사건의 경우 서울 집중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전국 667건 중 553건(82.9%)이 서울 관내 경찰서에 몰려 있었으며, 경찰서별로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2,626건으로 가장 많은 장기 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전국 55개 경찰서는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관서별 양극화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사 적체는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로 보완 수사 요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 수사 건수만 7만 6,999건에 달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도 변화에 따른 일선의 업무 부담 가중을 인정하며, 바뀐 법체계가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우려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07명의 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하반기 인사에서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3개월 이상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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