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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인 투자자 2600억대 ISDS 최종 승소…소송비용 15억도 받는다
뉴스보이
2026.09.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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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14: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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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씨가 제기한 2641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씨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께 민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약 2641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민씨는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앞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부로부터 명령받은 소송비용 약 49억 1260만 원 및 이자를 한국 정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이코리아 설립자인 민씨는 우리은행이 주선하고 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8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원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등 불법적 계획의 일부였다고 판단해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론스타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며 정부의 국제 분쟁 대응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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