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2주째 장고…사법부-청와대 충돌 기로
뉴스보이
2026.09.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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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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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195일째 이어지며 주요 사건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2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법관 공석 사태는 13일 기준 19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통일교 관련 사건 등 주요 상고심 심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4일에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공석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를 재제청할지, 아니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지를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전후로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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