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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 제기 2600억대 ISDS 취소신청 기각…정부 최종 승소 확정
뉴스보이
2026.09.13. 14:22
뉴스보이
2026.09.13. 14:22
위법 투자의 협정 보호 배제 원칙 확인과 소송비용 전액 환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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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 씨의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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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부 승소가 최종 확정되며 최대 2조 원에 달했던 배상 책임 중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을 완전히 면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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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위는 불법 대출 등 위법 행위로 이뤄진 투자는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 판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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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소위는 청구인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과 중재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함.
5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현지 법원 집행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임.
위법 투자에 대한 투자협정 배제와 ISDS 분쟁 종결의 전말
국내 재판에서 패소한 투자자는 왜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을까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투자는 왜 국제협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취소 신청 전부 기각은 제도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가
국내 재판에서 패소한 투자자는 왜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을까
•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 씨는 국내 대출 사업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패소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법원의 형사 처벌과 민사 판결이 한·중 투자협정상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을 어긴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 씨는 지난 2007년 중국 베이징 빌딩 개발을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은행이 주선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38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주식이 처분되자 민 씨는 민사소송도 냈으나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그는 당초 약 2조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2020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투자는 왜 국제협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
중재판정부는 처음부터 국내법을 위반하며 진행된 불법 투자는 국제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배상 책임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판정부의 심리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 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불법 대출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투자법상 외국인 투자는 유치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적법성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취소 신청 전부 기각은 제도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가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가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심리는 판정부의 권한 일탈 등 극히 예외적인 절차 하자만 따지는 최종 구제 절차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이로써 한국 정부는 최종 청구액이었던 약 2641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또한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과 중재비용 전액을 민 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법무부는 민 씨에게서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현재 중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취소 절차에서 확정된 비용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국내 재판에서 패소한 투자자는 왜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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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 씨는 국내 대출 사업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패소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법원의 형사 처벌과 민사 판결이 한·중 투자협정상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을 어긴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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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씨는 지난 2007년 중국 베이징 빌딩 개발을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은행이 주선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38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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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주식이 처분되자 민 씨는 민사소송도 냈으나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그는 당초 약 2조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2020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투자는 왜 국제협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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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는 처음부터 국내법을 위반하며 진행된 불법 투자는 국제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배상 책임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판정부의 심리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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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 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불법 대출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투자법상 외국인 투자는 유치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적법성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취소 신청 전부 기각은 제도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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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가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심리는 판정부의 권한 일탈 등 극히 예외적인 절차 하자만 따지는 최종 구제 절차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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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국 정부는 최종 청구액이었던 약 2641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또한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과 중재비용 전액을 민 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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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 씨에게서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현재 중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취소 절차에서 확정된 비용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SDS
#법무부
#한·중 투자협정
#펑전민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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