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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멍·혈중 캡사이신에도 '혐의없음'… 44개월 여아 친부, 수사심의 신청
뉴스보이
2026.09.13. 06:52
뉴스보이
2026.09.13. 06:52
학대 의혹과 부검 소견에 따른 경찰의 내사 종결 적정성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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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숨진 44개월 A양의 친부 B씨가 경찰의 '혐의없음'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져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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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고 전신에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되는 등 학대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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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모가 훈육 중 매운 소스를 강제로 먹였다는 언니 진술과 응급실 의료진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도 확인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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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타인 개입 단서가 부족하다며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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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당성이 인정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사건의 보완 및 재수사 여부를 심의하게 됨.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불입건 종결과 수사심의 쟁점
어떤 학대 정황들이 확인되었나
경찰은 왜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나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나
어떤 학대 정황들이 확인되었나
•
숨진 44개월 여아의 몸에서는 다수의 외상과 함께 스스로 섭취하기 어려운 매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와 몸통 등 전신에서 멍과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 혈액에서는 캡사이신이 나왔습니다.
•
국과수는 아이의 사망에 머리 손상과 심한 탈수 상태가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 의료진도 아이의 온몸에 남은 상처를 살펴본 뒤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또한 계모가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매운 소스를 억지로 먹였다는 언니의 진술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왜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나
•
경찰은 아이의 머리 손상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직접적인 단서가 부족하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현행 수사 규정상 입건 전 조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나
•
친부의 신청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경찰의 불입건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따져달라고 신청하면 관할 경찰청은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
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는 당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종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
위원회에서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결정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어떤 학대 정황들이 확인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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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44개월 여아의 몸에서는 다수의 외상과 함께 스스로 섭취하기 어려운 매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와 몸통 등 전신에서 멍과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 혈액에서는 캡사이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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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아이의 사망에 머리 손상과 심한 탈수 상태가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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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 의료진도 아이의 온몸에 남은 상처를 살펴본 뒤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또한 계모가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매운 소스를 억지로 먹였다는 언니의 진술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왜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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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이의 머리 손상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직접적인 단서가 부족하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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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사 규정상 입건 전 조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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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신청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경찰의 불입건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따져달라고 신청하면 관할 경찰청은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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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는 당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종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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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결정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아동학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경찰청
#서울성북경찰서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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