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폭력 등 7대 범죄 보완수사권 중수청에 부여…與 주도 행안위 통과
뉴스보이
2026.09.15. 12:45
뉴스보이
2026.09.15. 12: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대상이 되는 7대 범죄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입니다. 또한 원전과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의 이첩 요청권도 명문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땜질 입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구분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수청 출범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상황을 들어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과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지위 및 권한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행안위 의결을 포함해 국회에서는 총 11건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