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서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 발언,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 돼”
뉴스보이
2026.09.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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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3: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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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말다툼 중 나온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튜버 A(67) 씨가 병실에서 말다툼 중 내뱉은 “인간쓰레기네”라는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6일 대구의 한 병원 병실에서 소등 및 공용 전화기 사용 문제로 다른 환자 B 씨와 다투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분노를 거칠게 표현한 단발적이고 충동적인 언사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21년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경찰과 교도관들이 뇌물을 받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이 아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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