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교부금 7.2조 증액은 착시…교육감들 "국회 철저 검증해야"
뉴스보이
2026.09.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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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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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부금 증액을 발표했으나, 교육감들은 실질 순증액이 2,259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이 교육재정을 흔들 수 있다며 국회의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55년간 유지된 교육재정 제도를 바꾸려면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교육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 2,000억 원 늘어난다고 발표했지만, 협의회는 이를 '착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실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분은 2조 4,000억 원에 그치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고려한 실질 순증액은 2,259억 원, 즉 0.3%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개편안은 기존 내국세 연동제(20.79%)를 폐지하고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유보통합 등 필수 지출만 3조 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난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돌봄·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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