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전 직원 태양광 사업 겸직 징계 5년 새 280건…재적발도 17명
뉴스보이
2026.09.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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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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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멈추지 않은 재적발 사례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사례가 전체 징계의 25%를 넘으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280건에 달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징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징계 처분은 정직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 순이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를 대거 적발한 바 있으나, 한전 내부의 위반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를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에 이릅니다. 전체 280건의 징계 중 퇴사나 해임된 92건을 제외하면,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으로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140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8건은 여전히 위반 상태가 지속되거나 해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부실의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이 지적됩니다. 한전 규정상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징계 사유가 되지만, 정작 해소 기한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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