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 신원식 전 안보실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스보이
2026.09.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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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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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신 전 실장의 행위가 내란에 기여했다는 법리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 1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신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4개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적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안보 공백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범위를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 14일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 측에 신 전 실장의 행위가 내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와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 열람 지연을 이유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6년 10월 2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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