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순열 서울변회장,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 게시한 상주경찰서 찾아 시정 확인
뉴스보이
2026.09.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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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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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위헌 논란이 된 상주경찰서의 안내문 시정조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의 전국 261개 경찰서 전수조사 결과, 해당 안내문은 상주경찰서에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16일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최성열 서장과 면담했습니다. 조 회장은 앞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해 위헌 논란을 빚은 상주경찰서의 시정조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조직폭력이나 마약 등 특정 사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 안내문이 1999년 변호인 참여제도 도입 당시의 지침이 과거 제작된 채 그대로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주경찰서를 제외한 전국 261개 경찰서에서는 동일한 안내문이 게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변회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조 회장은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서 변호인의 조력 의미를 부적절하게 비유한 게시물을 발견하고, 집행부와 함께 직접 항의 방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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