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백일섭 사진 20여 년 무단 사용한 주방업체, 1억 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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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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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사가 백일섭의 동의 없이 사진을 홍보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 8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합쳐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배우 백일섭이 주방 기물 제조·판매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백일섭의 동의 없이 20여 년간 제품 홍보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초상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생산한 냄비 등에 백일섭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해 왔습니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백일섭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이 같은 영업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백일섭 측은 2019년 9월 내용증명을 보내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지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일섭이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맺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고려해 재산상 손해 8,0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쳐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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