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기소유예에 헌법소원 제기
뉴스보이
2026.09.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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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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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4세 지적장애 2급인 황모 씨와 특수학교 동창 최모 씨는 지난 6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메로나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2인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편의점 점주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며 합의를 마쳤지만, 억울한 낙인을 지우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 측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전담 경찰관이 조사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최 씨에게만 전담 경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황 씨의 지능지수는 50 안팎으로 7세 이하 수준임에도, 조서에는 “돈이 없어서 같이 훔쳤다”는 등 구사하기 어려운 공모 자백이 담겨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씨의 매형은 “처남은 단편적인 단어만 말하는 수준”이라며 수사관이 임의로 조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공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특수절도를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청은 이후 발달장애인 사건을 전담 경찰관에게 의무 배당하고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하는 등 수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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