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을 주민 매운탕에 농약 넣은 6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9.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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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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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과 파리 퇴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춘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준비한 매운탕에 농약을 뿌린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1심 법정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쳤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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