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법사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임자 확인
뉴스보이
2026.09.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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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6: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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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며 결격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가성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논란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차 생략이나 우선 검토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약물은 당시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책 역량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주도해 개인파산 평균 처리 기간을 약 2.8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이끈 경험은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가 마무리된 만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확인된 사실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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