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캠코에 10년 맡긴 체납 국세 징수율 2.84%…위탁징수 실효성 논란
뉴스보이
2026.09.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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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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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은 장기 체납 국세의 징수율이 3% 미만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방치된 체납액만 16조 원을 넘어서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국세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체납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액 4조 7136억 원 중 실제 징수액은 1338억 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2.84%에 그쳤습니다.
현재 5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장기 미징수 체납액은 총 16조 313억 원에 달하며, 대상자는 32만 9786명에 이릅니다. 특히 체납 규모가 클수록 징수율은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1000만 원 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은 14.6%였으나,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위탁징수 업무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위탁을 해지한 체납액만 11조 3487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담 인력은 2022년 56명에서 올해 7월 50명으로 줄었고, 캠코 측은 미징수 사유조차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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