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지 예산제도 20주년…내년 27조 규모 확대 및 성평등 성과 입증
뉴스보이
2026.09.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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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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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27조 원으로 확대되며, 다양한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제도의 양적 성장은 뚜렷합니다. 2010년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 3144억 원 규모였던 성인지 예산은 2027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 8789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질적 성과도 확인됩니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성과지표를 유지한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평균 11.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영농환경 개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제도 운영 사례로 꼽힙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20년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49.6%에서 2025년 56.9%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셰리 니콜 OECD 공공관리 및 예산국 수석 정책분석관은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9%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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