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소중립포인트 5년간 52억 미지급…절약하고도 돈 못 받았다
뉴스보이
2026.09.1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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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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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를 아낀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52억 원이 5년간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인해 전체 포인트의 약 7%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 도시가스, 수돗물 사용량을 과거 평균보다 줄이면 현금이나 지역화폐, 지방세 납부 등으로 돌려받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244만 3,663명이 참여하는 이 제도가 정작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탄소중립포인트는 총 52억 7,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부여된 전체 포인트 769억 1,600만 원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지급 포인트가 국고로 반납되는 규모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3억 8,700만 원이었던 반납액은 2025년 21억 9,2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오류가 꼽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직 마땅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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