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고인 E는 윤석열 법원, 내란 1심 판결문 실명 공개해야
뉴스보이
2026.09.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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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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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문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E'로 표기한 비실명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문 공개 방식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은 인명과 직책을 모두 가린 채 게시되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비실명 처리되어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판결문 내 실명 공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를 다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결문의 공개 여부와 범위를 새로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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