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현 정부 첫 대법관 탄생 예고
뉴스보이
2026.09.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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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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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현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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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전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김 후보자는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친 법률 전문가입니다.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후보자에 지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임차해 거주한 점을 들어 계약 및 세금 문제 등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되었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이 함께 제청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실질적 협의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20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어 향후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임명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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