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후 또다시 연쇄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뉴스보이
2026.09.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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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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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적 방화 질환을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거부했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산림 237.2ha가 소실되고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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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1994년부터 17년간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산불을 낸 60대 방화범 A씨가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1년 검거 당시 산불방화죄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 37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병적 방화 질환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번 범행이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일대 산림 3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총 237.2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9억 6858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 현상금 3억 원이 걸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불 관련 뉴스를 보며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성냥과 라이터 등을 몰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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