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기근 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출범 맞춰 마약 대응 체계 강화
뉴스보이
2026.09.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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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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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마약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수사와 단속은 물론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마약 청정국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오는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마약 범죄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공판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는 온라인 마약사범 6,641명을 검거하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 3,975kg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설치해 마약 밀수사범을 검거하는 등 국경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공급 억제와 함께 수요 억제 정책도 병행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해 전담교정시설을 6개에서 13개로, 중독재활수용동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및 마약거래방지법 개정 등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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