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한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9.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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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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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건희 여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6-1부는 민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민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미래에셋과 디에스증권 계좌의 관리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구속기소 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앞서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주가조작 관련자 9명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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