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아닌 성매수…여성·시민단체,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뉴스보이
2026.09.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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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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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개 단체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의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이 성착취 구조를 은폐한다며 성매수 대상 여성의 처벌 제외를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46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오늘(17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매수’로 변경해 구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매수 대상인 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성매수 알선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무무 운영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이 성착취 산업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자발과 강제,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오히려 성매매 구조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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