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중수청법은 범죄수사 누더기법…김승원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
뉴스보이
2026.09.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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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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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범죄수사 누더기법으로 규정하며 본회의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을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범죄수사 누더기법"이라며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고작 2주가 남았다"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 시스템 정상화의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수사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후 추가 검증을 이유로 임명 절차를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레임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의원총회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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