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네 밀어주겠다"며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9.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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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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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그네를 밀어주던 중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던 중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A 씨의 손이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전 신체 접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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