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서영교 의원 '허위 판례 고발'과 용혜인 의원 '보좌진 아기 수발' 의혹 수사 본격화
뉴스보이
2026.09.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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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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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이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며 인용한 판례가 허위로 드러나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녀 돌봄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17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 의원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서 의원 측은 해당 판례를 들어 증언거부권이 선서 자체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판결은 선서 거부와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용 의원은 2021년 7월 생후 59일 된 아들을 국회에 데려온 뒤 보좌진에게 돌봄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용 의원은 이 밖에도 정치자금을 통한 배우자 급여 지급, 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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