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통과
뉴스보이
2026.09.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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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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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법안들의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문제 삼으며 "뿌리부터 잘못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민생 법안인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금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이 있는 경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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