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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野 상임위 보이콧 맞불
뉴스보이
2026.09.18. 00:57
뉴스보이
2026.09.18. 00:57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과 국회 파행 속 정국 대치 심화
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함.
2
법사위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한 국민의힘은 국토위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청문 절차 보이콧에 나섬.
3
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거세게 반발함.
4
반면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조만간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
5
국토교통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을 거쳐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과 맞물린 쟁점들
여야는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정면충돌했나
야당이 주장하는 공소취소 논란의 법적 쟁점
출범을 앞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향후 절차
여야는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정면충돌했나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서 채택 안건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12분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특정 판사의 사건 수임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위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회의를 취소하며 청문 절차 심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소취소 논란의 법적 쟁점
•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관련 의원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을 들어 이번 지명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국민 눈높이가 아닌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지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으며 공소 취소를 직접 명한 전례는 없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고유 권한이며 장관으로서 공소를 직접 취소하거나 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을 앞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
•
정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는 핵심 배경에는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안착 과제가 있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주무 부처의 수장이 필요합니다.
•
새 체제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법무부의 안정적인 지휘와 조직 관리가 요구됩니다. 여당은 법정 시한 규정을 근거로 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며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향후 절차
•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들을 공식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독 채택과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며 대국민 보고대회와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야는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정면충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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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서 채택 안건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12분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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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특정 판사의 사건 수임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위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회의를 취소하며 청문 절차 심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소취소 논란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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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관련 의원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을 들어 이번 지명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국민 눈높이가 아닌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지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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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으며 공소 취소를 직접 명한 전례는 없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고유 권한이며 장관으로서 공소를 직접 취소하거나 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을 앞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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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는 핵심 배경에는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안착 과제가 있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주무 부처의 수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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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체제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법무부의 안정적인 지휘와 조직 관리가 요구됩니다. 여당은 법정 시한 규정을 근거로 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며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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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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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들을 공식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독 채택과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며 대국민 보고대회와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강신철
#인사청문보고서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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